[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어촌 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건·1억 5500만원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8월 기준, 70건·79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어자금의 부당수령은 55건·67억 3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지난해 11건·2억 5600만원을 감안하면 건수로는 5배, 액수로는 26배나 늘었다.

수산정책자금은 수산업법(86조 1항)에 따라 수산업과 기르는 어업 장려·진흥을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다.

이처럼 수산정책자금의 부당수령이 급증한 것에 대해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점검대상 조합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위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할 수산정책자금이 부당수령으로 정작 필요한 어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관리 부실이 크다”며 “해수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수산정책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