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 아침, 너도 나도 이루지 못한 소원들을 빌며 새해를 맞이한다. 하지만 새해에도 어김없이 연말연시 못지 않게 술로 회포를 풀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구대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지구대마다 금요일·주말 저녁이면 10여 명의 취객을 상대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한다. 취객은 기억이 불분명한 데다 술김에 행패를 부릴 가능성이 커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지난달에는 술 취한 30대 남성이 노형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관 얼굴을 1회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3일 새벽 3시경에는 지구대 내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 및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하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0.95명이 검거되며 하루에 한 건 꼴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이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반대로 국민과 공권력의 직접적인 충돌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주취자들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게 술을 적당히 마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 또한 시민들을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면서 인권을 엄격히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부터는 연도별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 건수가 점점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경찰관을 폭행해 처벌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