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청정 제주 1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는 제주를 홀대시하는 처사이며 제주 농업인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19개 농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그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에 따른 국비예산이 미반영 된데 반발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다.

또다시 지역 형평성 논리에 밀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무산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18년 예산안에서 제주지역 1차 산업 현안 가운데 핵심으로 국비 37억원을 신청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예산에는 전액 반영됐지만 정부예산의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무산은 2015년과 지난해에도 반복됐던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제주공약으로 제시했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기재부는 이번에도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영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차별화 된)지방분권의 완성형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른 편에 가선 ‘제주에 우대 없다’는 상호모순의 입장을 보인다. 제주도는 앞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 제주도정의 능력 역시 미덥지 않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도 타 지방과 형평성만을 내세우는 기재부의 논리는 다분히 기계적이고 경직된 상황인식이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 또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과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또한 제주 농산물물류비 국고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물론 전국 지방자치들 간 형평성과 균형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의 고민은 이해된다. 그런데 제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말 그대로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는 지역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왔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제주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 아는 것처럼 모두 집권여당 소속이다. 이 들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역구 토목사업 예산 몇 푼 따내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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