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속보=문재인 대통령의 1차산업 핵심공약인 제주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무산위기(본지 7월28일 1면보도)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2일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검토입장을 밝혔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구상금청구 철회는 물론 당초 계획된 민군복합으로 기능을 보강중’이라는 새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헌법과 도서개발촉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관련법령 등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규정이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주산 농산물의 육지부 출하시 항만과 항공수단이 필히 수반돼 타지역 대비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화물적재 기준도 강화돼 물류비를 추가부담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원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해상운송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와 관련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강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금청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전향적으로 갈등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한다. 지역 지원사업 재개한다. 강 의원께서 수년동안 열정 쏟아오신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한다’ 이 세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있다”며 “그것들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설명, 정부의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또 이 총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첫 변론과 관련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해 놓았다”며 “잘 상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