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또 늦춰지나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또 늦춰지나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8.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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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딜사업 등 영향 국토부 심의 신청 후 계류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영향으로 또다시 추진 시기가 늦춰지며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을 제출하고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 후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앙도시재생특위는 열리지 않았으며, 개최 예정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9월 이후에야 관련 일정을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가 부동산 등의 문제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향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딜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주도의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과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원도심에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로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방침이다.

제주도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사업 계획안은 지난해 11월 국토부의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받아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승인 고시됐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1차 및 2차 관문심사, 도의회 심의 등의 절차와 주민 이견에 따른 계획 변경 등으로 지난달에야 비로소 국토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마저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계류 상태에 빠지면서 추진 일정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업 계획 수정을 요청할 경우 완료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도시재생특위 심의 일정이 계속 잡히지 않아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봤으나 뉴딜사업을 언급했을 뿐 심의가 미뤄지는 확실한 이유를 들을 수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뉴딜사업이 종류가 많은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방향도 뉴딜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뉴딜정책 방향이 나온 후에도 제주 원도심 활성화 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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