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카지노 규제 강화 사업이 정부부처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용역을 통해 일부 관리 규정을 도 조례에 우선 반영하는 안이 도출됐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해법 마련이 여전한 숙제로 남고 있다.

한국관광학회는 1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뢰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 모집인 등록제 등 세부기준 마련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은 카지노의 일부 종사원들이 사기 및 불법 도박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 방법으로는 대표자, 임원, 중간관리자, 핵심 업무 종사원 등에 대해 3~5년에 한 번씩 등록 유효기간을 두고, 범죄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이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문모집인의 개념적 범주를 관광진흥법이나 제주특별법에 담고 결격사유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두 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또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이 불가피하지만 원활히 추진된다고 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역진은 상위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제주도 카지노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르면 올해 말 추진 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반영, 상위법 개정 등을 목표로 부처 협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달 초 있었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카지노 관련 제도가 지역 형평성 문제, 개별법 반영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불수용된 바 있어 추진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 정부 용역에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됐던 터여서 제주실정에 맞는 카지노 규제 강화 완성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21일 전후 마지막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반영, 조례 개정 등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