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오늘(17일)로 100일을 맞았다. 역대 정권중 2번째로 높은 국민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의 100일간의 행보는 속도감 있는 개혁드라이브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 개혁과제들에 대한 입법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다. 또 8월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은 험악한 북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체제는,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선언한 ‘베를린구상’을 펼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역대 2번째 높은 문재인정부 지지율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낮게는 70% 초반에서 높게는 80%대 초반까지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전 지역에서, 전 연령층, 보수진보, 지지정당에 구분없이 높은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8월 둘째주 조사에서 78%, 한겨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13일) 78.6%, 리얼미터(14일) 71.7%, 문화일보(16일) 83.8%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집권이후 탈권위의 소통행보와 민생정책을 비롯 검찰개혁을 위한 인선 등 거침없는 개혁행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평가된다. 특히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개혁, 국가정보원의 댓글사건 재수사 등을 비롯 민생과 직결된 건강보험 보장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케어, 일자리창출 등의 과감한 개혁드라이브는 출범초기부터 내걸었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76일만에 문재인 내각 구성…대면보고 하루 3차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가진 약식 출범행사 직후부터 상당한 속도로 국정운영을 이어왔다. 국정농단으로 마비된 정부조직을 이끌기 위해 전임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3개월 가까이 국무회의를 진행, 취임 76일만에 '문재인 내각'이 구성돼 첫 국무회의를 연 것이 주요이슈가 될 정도였다.

청와대가 16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록’을 보면 문 대통령은 3.6일에 1번꼴로 회의를 주재했고 대면보고는 267회로, 총리와 수석, 장관 등과 하루에 3차례(2.6회) 정도씩 마주, 대면보고를 외면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정상외교 복원에도 속도전으로 임했던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회의를 위해 2개국·3개 도시 방문, 13개 국가·국제기구 대표 등 총 17회 면담, 19개 국가·국제기구 대표와 총 22차례 통화를 했다. 국내에서도 14개 도시 방문, 이동거리는 총 6470㎞로 집계됐다.

# 개혁정책 입법과정 험로 예고

문 대통령의 이같은 100일 행보에 야당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다. 정책방향이 다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대척점을 보이는 안보와 교육분야, 조세정책 등에 대해 비판공세를 이어갔다. 새정부에 침묵해온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한 철학과 전략부재, 무능’으로, 대선과정에서도 비판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16~18일간 문 대통령의 조세정책, 외교통일국방, 교육정책에 대해 릴레이 토론으로 연속비판에 나서고 있으며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정부의 인사정책을 ‘참사’로 규정하며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야당의 이같은 공세는 향후 개혁입법 과제들을 입법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일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소통능력엔 성공적이었지만 향후 국회와 협력해야 할 증세와 사드 문제 등에 소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이이지고 있다.

특히 북핵‧미사일과 사드문제는 동북아에서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체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외교안보환경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