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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철밥통 양산’에 그쳐선 안 돼
제주일보 | 승인 2017.08.13

[제주일보] 공무원 수와 국가재정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역대 정부는 대부분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작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인력감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민간분야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강조했던 정부에도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수가 늘었다. 이런 저런 필요한 명분을 두고 야금야금 공무원 수를 늘려온 결과다.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는 행태에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보인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훨씬 낮은 분야에,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 많은 직원들이 근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기본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예산 국회심의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따랐다.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일부 야당의 태도 또한 문제지만, 공무원 수 증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는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인식과 나아가 민간분야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기 위한 ‘자기포석’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공무원을 대거 충원한다. 제주도는 최근 182명 충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분야별 보강 인력은 소방 100명, 사회복지 44명, 방역 전담 18명, 현안업무 20명 등이다. 제주도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동물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제주도 본청에 전담기구인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AI와 구제역 정밀진단 담당 부서를 설치한다. 또 소방공무원 충원을 통해 현재 2인 탑승으로 운영되는 도내 소방 구급차를 3인 탑승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늘리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선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측면에서 소방인력과 사회복지·동물방역 인력의 확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인력충원은 제주도 자체의지 보다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한 측면이 크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현행 제주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 인력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적지인 도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곳에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는 ‘관리인력’의 최소화와 직결된다. 적지 않은 민간 기업들은 최근 인터넷과 전산화의 발달로 내부 관리 인력을 줄이는 추세다. 대신 ‘고객만족인력’을 늘린다. 공직사회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정년까지 놀고먹는다는 ‘철밥통’ 소리가 더는 나와선 안 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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