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국가정책이 뒷받침 돼야
4차 산업혁명, 국가정책이 뒷받침 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8.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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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실. 제주한라대학교 관광일본어과 교수/논설위원

[제주일보] 요즈음 어디를 가나 줄곧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사물 인터넷까지, 디지털 제조로부터 로봇 공학까지, 가상현실에서 합성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반을 질주하고 그 혁명의 크기와 범위,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과 복잡성 등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의 소용돌이는 그야말로 모든 나라의 모든 산업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왜 우리는 이토록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것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곳곳에 산적돼 있는 양극화·실업·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갈망이 4차 산업혁명에 투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 때문에 사실상 인간성이 로봇화되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박탈당하는 등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적 문제들이 두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본성의 정수의 창의성·공감·헌신 등 우리의 인간성을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집단적 윤리의식으로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이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을 보면 제조업과 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독일과 미국과는 다르게 사회 모든 분야의 산업에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일본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ICT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점을 전제로 소사이어티 5.0시대(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융합된 초스마트 사회)에는 전국민이 공평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향후 5년간 정부가 GDP(국내총생산) 1%에 해당하는 26조엔을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같은 기간에 GDP 3%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2020년에는 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의 지난해 GDP는 약 540조엔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통해 4년 동안 경제 규모를 10% 가량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국가재흥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의 ‘재흥전략’은 ICT혁신 기술을 사회문제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경제와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선보이고 있다.

핀테크 확산 등을 추진하는 소사이어티 5.0 프로젝트,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의료·진단, 로봇이나 센서를 활용해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세계 최첨단 건강입국 건설프로젝트, 전력의 대 시장창설(2017년) 연료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목표로하는 환경·에너지 프로젝트 등도 포함돼 개발된 모든 기술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시켜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의 생활편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제 우리도 일본과 같이 사람과 기술 그리고 상상력이 어우러져 우리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포용’과 ‘성장’을 목표로 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전략이 체계적으로 수행돼야 할 때다.

차가운 기계가 연상되는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사람을 생각하는 혁신기술로 융합산업 활성화와 교육·의료 등 각 분야에 산재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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