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어떤 경우에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5년 동안 새로운 구조를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을 진행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대책과 관련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내년 봄 이사철까지 (다주택자들에게) 팔 기회를 드리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 수석은 “참여정부의 실패과정이 누적돼 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했다”며 “다주택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화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30%까지 했고 세부적으로는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심인 강남지역 공급부족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 3배가 허가됐다”고 반박하며 “이 문제를 수요-공급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강남권 등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며 금융위기를 겪고 난 선진국 대도시가 겪는 비정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며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계층을 향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은 왜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한다”며 “득이 발생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누진구조 변화를 주면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춰 잡은 이유에 대해 김 수석은 “보유세와 상관없고 내년 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