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조정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물론 반발이 따른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지역구 분구로 늘어나는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민여론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여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도의원 축소 응답률이 다른 대안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조정은 제주시 6선거구(삼도 1·2동. 오라동)와 제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발생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이들 선거구의 분구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 해 온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와 국회가 이에 동의해 줄 리 만무하다.

비례대표 축소는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 따른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의 의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무력화 시키는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노총 역시 반대 성명을 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만들려면 의원수 자체를 줄이는 문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감축문제는 논의자체가 어렵다. 현직 의원들이 쌍심지 키고 반대할게 불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비례대표 축소는 ‘현실적으로 달리 선택할 수 없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드러난 비례대표 의원 선정을 둘러싼 갖은 특혜시비는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졸부들의 정계진출 통로’로 변질된 현실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 축소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라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는 수가 줄어들게 되는 비례대표 의원만이라도 제도취지에 맞게 선발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축소조정을 포함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지금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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