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후 처음 가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새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후 20~21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돼 왔고 그것이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라며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새정부의 재정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자금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다.

추 대표는 또 현행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여당 대표와 지도부 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기획재정부의 부문별 예산담당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220명이 함께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