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20~21일 이틀간 열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전날 새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시작인 셈으로 핵심 주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돼 왔고 그것이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라며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내수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의 원칙을 제안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의 씀씀이에 대한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각 부처 예산담당관, 기조실장, 기획재정부의 부문별 예산담당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220명 가량이 참석했다.

세션Ⅰ에서는 재정개혁 추진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세션Ⅱ에서는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분야별 재정전략에 대해 토론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