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본궤도, 투기 억제-집값 안정 기대
행복주택 본궤도, 투기 억제-집값 안정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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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주거복지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 제주시 봉개동 행복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내년말까지 1000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이 줄이어 공급될 예정이어서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당장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주거걱정을 덜기에 행복주택만한 매력은 없다.

제주지역 행복주택 1호는 지난해 6월말 승인이 이뤄진 제주시 봉개지구 26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봉개 행복주택은 올 12월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어 내년 1월 제주시 아라 행복주택(39가구), 2월 서귀포시 혁신도시 행복주택(200가구), 3월 제주시 삼도일동 행복주택(26가구)과 한림 행복주택(16가구), 5월 함덕 행복주택(50가구) 등이 잇따라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또 내년 6월에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행복주택(402가구)이, 12월에는 서귀포시 서홍동 행복주택(90가구)이 각각 가세한다. 행복주택은 주택 빈곤층에 해당하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노인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문화·복지 편의시설을 갖춰 제주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다. 제주에서는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7000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젊은 층으로부터 행복주택이 주목 받는 이유는 시중보다 60%이상 싼 임대료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은 공급 그 자체만으로 투기장화 된 지금 제주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기대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행복주택은 나아가 타지방 떳다방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투기세력과 그 틈을 이용해 한 몫 챙기겠다는 일부 투기성 주택업자들의 농간으로 주택가격에 가득 낀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련의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진단했다. 제주라고 예외는 더더욱 아니다. 최근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요 왜곡이 계속되면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시장 흐름을 왜곡시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세력을 단속해 엄벌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전쟁 선포’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에서 그 공급의 역할을 행복주택이 맡게 될 것임은 두말할 여지없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지금 계획되고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을 덜고 제주의 미래세대인 젊은 층의 좌절을 막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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