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제주4·3의 완전해결’을 담은 향후 5년 국정운영계획을 확정, 19일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제시한 새정부는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중앙정부의 권한·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전을 표방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분권모델을 완성시키겠다’고 못박았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를 통해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완성은 오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의 발굴·이양을 추진한다. 특히 자치분권 10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시돼왔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 ‘읍면동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플랫폼화’ 등은 새 정부의 자치분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범답안으로 제시, 100대 과제중 핵심인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제출됐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에 포함된 제주4·3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함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추진’을 목표로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참여정부 당시 활발하게 운영됐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 과거사 통합재단설립 등을 통해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이다.

제주해양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국가필수해운 제도’ 도입·운영 및 해기인력 양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크루즈·요트 등 신해양산업 전문인력 해기인력 양성추진(제주·남해권역)도 제출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적폐청산’ ‘일자리창출’ ‘100대 과제를 제출한 국정기획자문위는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향후 총 소요재원 178조원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법령 제·개정 647건중 92%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중 59%는 연내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새정부 출범 71일만에 청와대에서 가진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새 정부는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국정과제 실천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차관, 송재호 제주대 교수 등 국정기획자문위원을 포함 180여명이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