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새 정부의 뿌리가 ‘촛불시민혁명’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정목표중 첫 번째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며 국정농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체계 강화와 과거사 진실규명, 훼손된 공공성 복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선과정에서 표방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독립성 신장역시 함께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환수 추진과 검찰, 경찰, 군, 국정원 등 무소불위의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착수를 예고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한편 검경의 수사권조정과 올해부터 경찰위원회 도입,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이 핵심과제다.

일자리창출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경제정책과 함께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대표된다.

우선 연간 2071시간(2015년 기준)의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임기내 81만개의 안정적인 공공형 일자리창출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소비를 늘려 내수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이를 적용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는 20% 이하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매각을 금지시키는 법안도 추진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주가조작 엄중처벌,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을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강화,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내 사람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에 따른 과제는 32개로 가장 많다.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을 3단계로 나눠 ▲혁신기(∼2018년)에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등 개혁과제 추진과 과제별 기반마련이 주되게 추진되며 ▲도약기(~2020년)에는 일자리와 4차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 및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 본격 창출 ▲안정기(~2022년 5월)에는 주요정책 입법완료, 지속가능한 정치와 경제, 사회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