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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식개선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첫걸음!서석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회장
제주일보 | 승인 2017.07.17

[제주일보] 지난 7월 11일은 여섯 돌이 되는 인구의 날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30조2에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요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 했지만 출생아수는 점점 줄고 있다. 2016년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은 전국 평균 1.17명으로 인구대체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비해 낮아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출생 후 7일 이내에 하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의 경우 작년에 41만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35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갈 길이 멀다. 유입인구가 많다고 아이들의 울음 소리·웃음 소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령층에 대한 부양 또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가장 빨리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의 날을 제정하고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경제금융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노동계, 기업 등 30개 단체로 구성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지난 4월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공동 캠페인 및 국민인식개선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천으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해로 초점을 두고 캠페인 마다 아이를 둔 아빠들에게 여성의 가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성평등 기념 주간행사에서 아이를 둔 ‘워킹 맘’과 ‘육아 대디’ 들의 열띤 토론 중 남성이 가사에 도와주는 평가에서 수·우·미·양·가 중 ‘미’정도 수준이였다.

그 만큼 남성들이 육아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워킹 맘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 가나다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란 뜻으로 허래 허식으로 인한 고비용 결혼문화, 출산에 대한 양육부담 등 결혼에 장애가 되는 가족문화를 밑바탕부터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문화를 주변의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나부터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나 해법이 없다. 억만금을 주고도 아이를 얻지 못 하는 난임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어 입양원에 보내는 일도 종종 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아이만 해도 연간 300~400명이라고 한다. 우리도 인식을 바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리 사회가 보살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출산율이 향상되리라 본다.

출산을 기대하는 눈높이도 바꾸어야 한다. 기성세대보다는 청년, 청소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자체가 통합되고 폐교되는 학교 수가 늘고 있다. 중·고등학생 부터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함으로써 저출산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됐을 때 생각이 바뀔 것이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에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특색 있는 정책, 인구 교육 확대 등 도민의 인식을 바꿔 ‘살기 좋은 제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구현하는 것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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