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7.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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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하루아침에 도로 위에 버스전용차선을 나타내는 파란색 차선의 도색이 생겼는데 사전에 안내도 없이 그리기면 하면 끝인가요.”

지난 10일 동서광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사전 안내도 없이 도로에 버스 우선 가로변 차로제 도색이 된 것에 대해 이 같은 푸념을 늘어놨다. 이러한 불편은 제주도정이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전면시행을 앞두고 준비에만 신경 쓴 나머지 도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앞둬 도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앙차로제가 들어서는 아라초등학교~광양사거리의 구간은 공사로 인해 인도의 폭이 좁아들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공사로 인해 도로 가운데 차도를 잡아먹으면서 일부 구간은 병목현상이 발생해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제아무리 공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준비 기간에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담당 공무원은 도색과 관련해 왜 사전에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어떻게 일일이 안내를 할 수 있겠냐”며 직무유기성 발언을 했다. 그는 “그게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도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색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는데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행정이 교통체계를 바꾸고 있으니 마치 ‘무조건 따라와라’는 식의 추진은 곤란하다. 정책 수용자인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발을 살 뿐이다.

제주도정은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아예 바꾸는 ‘대수술’을 하고 있다. 수술 전에 충분한 안내는 물론 수술 후에도 경과 등을 상세히 알리는 것은 주치의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제주도는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도민들이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밀착행정이 다른 게 아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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