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나아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일 뿐”이라며 “돈벌이에 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취임식에서 밝힌 이 발언은 식구들이 살아갈 집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방편으로 집을 사고파는 일이 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 사회. 그런 생각에 메스를 대지 않고선 결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없음을 역설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문화의 변화’로도 부를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을 제시한 셈이다.

많은 국민들은 김 장관의 취임으로 새로운 ‘부동산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제주라고 예외가 아니다. 제주지역 서민들의 주택구입 부담이 서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올라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해진데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까지 높아진 영향이다. 지난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간한 주택금융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평균 주택구입 부담지수(K-HAI)는 59.3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85.1로 전 분기 보다 6.2포인트 뛰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LTV 47.9%·DTI 25.7%·만기 20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 주택정책은 크게 보면 인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내 집 마련이 ‘그림의 떡’이 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가족 구성이 어려워진다. 우리 경제의 활력 둔화를 예고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갈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주택 문제까지 악순환을 부추기는 상태로 내버려져선 안 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타지방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주는 이미 오래전 전국적인 ‘투기지역’이 됐다. 어지간한 아파트 분양가격은 수도권 수준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지만 위치문제를 부각시키는 기득권층의 반대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생산인구인 청년이 향후 주택수요를 떠받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데도 기성세대는 자기몫 챙기기에 혈안이다. 결국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집값에 끼인 거품을 거어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 의한 물량의 확대 공급뿐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또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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