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정부에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육성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가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한다는 의미는 그 만큼 제주의 환경가치가 상승하는 동시에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과련, 제주도는 최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정부 관계부처 회의에서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 차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제주형 환경자원총량 관리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신재생 에너지 자립성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도약’을 공약했으며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에서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를 건의하게 된 것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현재 제주도 면적의 8.2%인 한라산국립공원을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한라산과 오름, 해안 등 우수 경광지역에 설치된 송·배전 선로의 지중화 사업은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대 현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정책이다. 환경자원총량 관리는 제주미래비전에 반영돼 향후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제주는 2002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세계 자연유산 등재,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 인증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 과학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한 곳이다. 제주는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제주의 이들 세계적 자원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지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 형편에서 송·배전 선로 지중화 사업을 비롯해 하논 분화구 복원 및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

개방과 밀려드는 이주 인구의 증가로 제주가 급속하게 도시화 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주 고유의 환경자산 훼손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빚어지는 제주다움의 감소는 결국 제주의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제주 자연환경자산의 감소를 최소화 시키면서 제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가 이번에 건의한 ‘동북아 환경수도’로 상징되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제주라는 한정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정부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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