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원희룡(元喜龍) 제주도지사는 그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투자가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후손을 위해 몇 년이 될지 몰라도 호흡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들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통제 장치와 부대조건을 달고 추진할지, 도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방안을 어떻게 확보할지, 자문도 구하고 도민의견도 들으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지사가 피력한 이른바 ‘호흡조절론’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나무랄 바 아니다. 신중(愼重)을 기하는 데에 지나침이 있을 수 없고 후손을 위한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결정장애’로 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원지사가 ‘할지 말지’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만약 ‘한다면’ 어떤 통제 장치와 부대조건, 도민혜택 방안을 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주도가 어떤 식이든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대조건을 붙일 수는 있다. 또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취임 3주년이란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현상을 타개하자면 투자유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최근 들어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해져 ‘투자 기피지역’이 되고 있다. 원지사 취임 이후 3년간 신규 투자유치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발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내·외국인 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리 제주경제가 재도약을 위해 더욱 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주는 일이다. 그러자면 투자환경이 선행돼야 한다.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와 투자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를 기피토록 만드는 불충분한 투자 관련 지원제도와 투자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2중 3중의 행정절차 등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SOC(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새 공항과 항만 건설을 서둘러 유통과 물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점을 안다면 제주도가 투자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지금 제주도는 투자 유치를 묶으려 할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할 때다. 그게 제주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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