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 심의 재개...'완전 해결' 본격화
4.3희생자-유족 심의 재개...'완전 해결' 본격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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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소위, 내달 4일 3년 만에 회의...보수단체 '4.3 흔들기' 종식, 현안 추진 탄력 기대
제주일보 사진자료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4‧3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위한 심의가 3년여 만에 재개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지부진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25명과 유족 170명 등 5차 신고자 중 미결정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들 심의 대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차 신고 때 접수된 4‧3희생자와 유족 중 일부다. 4‧3중앙위원회는 2014년 5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5차 신청자 중 희생자 200명과 유족 2만7973명을 결정한 후 6월에 남은 신청자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3평화공원에 봉안된 위패 중 남로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 등 53명의 위패를 철거해야 한다”는 보수정당‧단체의 주장으로 ‘4‧3희생자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의는 중단됐다. 2014년 4‧3희생자추념식을 전후해 하태경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4‧3희생자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도민사회 반발로 철회했었다.

이번 4‧3희생자 심의 재개를 계기로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끊임없이 자행됐던 ‘4‧3 흔들기’가 종식되고 새 정부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4‧3 현안 과제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함께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4‧3 해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를 찾아 4·3유해 추가 발굴, 희생자‧유족 신고와 심의·결정 상설화, 희생자 배‧보상, 희생자‧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지원 등 4‧3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4‧3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받아놓고도 3년 넘게 미뤄졌던 심의가 열리는 것”이라며 “4‧3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2002년 이후 4‧3희생자‧유족 결정 심의를 9회 열고 희생자 1만4231명(사망 1만245명‧행방불명 3578명‧후유장애 163명‧수형 245명), 유족 5만9225명을 인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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