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새 정부가 개헌을 통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에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회 개헌특위 가동을 통해 ‘지방분권 모델’이 제시되면 지방자치의 근본 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개편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5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세 국회의원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흐름을 개헌 추진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본 틀이 다시 짜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의 내용과 수준부터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은 전국 사안으로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된 후 연말까지 개헌안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자칫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셈이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의 제안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도가 새로운 수준에서 논의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행정체제 개편을 분리해 개헌안이 도출되면 국회의원과 도, 도의회, 행개위 등이 모여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막바지 단계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예정대로 이달 중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행개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현행 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개위는 이날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민구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제안과 관련, “행정체제 개편ds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사안”이라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새로운 개편안이 내년 선거에 적용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논쟁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