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적정 사용 단체에 또 보조사업 ‘논란’
보조금 부적정 사용 단체에 또 보조사업 ‘논란’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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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5일 제주도 결산 심사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민간경상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던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다음해 또 보조사업을 맡겨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15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의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했다.

이날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015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적받은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이하 협회)가 지난해 ‘제42회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보조사업을 진행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2015년 제주미술제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950만원의 반납을 요구 받은 후 1년 이상 반납을 미뤄왔다. 반납분은 지난해 9월 미술대전 보조금 지급 결정 직전에서야 완납했다.

이 의원은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감사지적을 받은 단체가 바로 다음 해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협회의 반납분 완납을 확인한 후 미술대전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보조사업을 다시 맡기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에서는 미분양 주택 급증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위원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 4월 말 기준 914가구로 집계됐지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조사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소비 위축 등 제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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