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앞으로 제주에서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하려면 사전 지방정부의 자본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요구를 제주도의회로부터 받은 제주도가 이를 수용했다. 지금까지 개발 사업 승인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졌던 자본 검증 절차가 사업승인 전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가 이참에 이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선(先) 자본 검증의 대상 기준은 현행 조례 상 대규모 관광단지 면적인 50만㎡이상 또는 이보다 작은 면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승인 심사단계에서 금융과 회계, 경제, 법률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발사업승인위원회를 통해 자본 실체와 적격성,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의견 수렴 후 9월쯤 도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 승인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까지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본검증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게 아니다. 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거창한 계획을 제시한 뒤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사업자가 바뀐 경우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번에 자본검증을 불러 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1998년 처음 시작된 뒤 그 동안 6개 사업자가 나타났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날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성사된 게 없다. 먹튀 논란이 늘 따라다녔다. 제주도는 결국 2015년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취소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먹튀 논란은 공익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국군종합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2만3354㎡의 부지에 회원 등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사업권을 따낸 뒤 2015년 그 사업을 중국자본에 매각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까지 다뤄졌다.

상당수 관광개발사업이 인허가 절차 등을 마친 뒤 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사업을 승인해 준 제주도는 이를 ‘사업자 변경’이라고 포장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딱지값(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이는 결국 정책불신을 불렀다. 그런데도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해 준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눈뜨고 바라만 보았다.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개발사업자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이 제도를 실추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정책 전반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건강하고 투명한 정책집행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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