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의 6개보에 대해 6월부터 상시개방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량과 수질의 이분화된 관리체계를 환경부에서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지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하절기를 앞둬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조치를 지시했다”며 “우선 6개 보에 대해 상시개방을 하고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와 자연성 회복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향후 1년간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며 2018년말까지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물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 국토부의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숱한 비판에도 4대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를 추진한다. 4대강사업이 정상적인 정부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성급한 방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책감사라는 점을 강조, “개인의 위법·불법행위를 적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서도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비리행위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질악화로 일명 ‘녹조라떼’로 불리는 4대강 사업과정에서 벌어진 이명박 정부 당시의 부정·불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 향후 전 정부의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