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조속 이행돼야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조속 이행돼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5.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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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주공약 실천과제 5-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중앙부처 '타 지역 형평성' 논리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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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지역 생명산업이다. 전국 감귤 생산량의 99.8%가 제주에서 생산된다.

하지만 감귤나무 노령목들이 늘어나고 40여 년 전에 조성된 감귤원들이 급증하는 데다 FTA 등 시장 개방화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감귤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도내 주요 밭작물도 도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상 운송 비용에 발목이 잡혀있다. 월동무(100%)와 브로콜리(80.1%), 당근(50%) 등이 해당한다.

제주농산물의 연간 생산량은 149만t(채소 72만t‧과수 71만t‧식량 및 특용 6만t)으로, 육지 공급 운송수단이 해상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94.6%)할 수밖에 없다보니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산물 1㎏당 물류비는 191원으로 이 중 해상 운송비가 84원(44%)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귤원 원지(園地) 정비,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제주를 찾아 감귤산업과 관련,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거의 전부 제주에서 자란다”며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며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에 대한 단계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감귤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 공약은 조속한 이행이 요구된다. 도내 주요 밭작물은 국내 농산물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상 운송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상 반출 농산물은 연간 88만t으로 740억원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써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2018~2022년 총 3700억원(국비 1850억원‧도비 1110억원‧자부담 74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은 “제주 밭작물도 대한민국 먹거리”라며 “그러나 농산물 배에 실어 보내는 운송비가 많이 들고 있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해상운송 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이 실현되려면 중앙부처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5년 제주특별법에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원 특례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월동채소 등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역대 정부도 감귤 공약 등을 쏟아냈지만 상당수가 실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도민사회와 농가들이 역량을 결집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정이 이를 토대로 정부 출범 초기 1차 산업 현안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제주지역 경제와 관련,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및 실증사업 지원, 국제전기차엑스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끝>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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