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간에 대선주자들은 장밋빛 장애인복지 정책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대선 후보들을 경험해 왔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행동을 해 왔는가를 지켜봐왔다. 장애인복지를 운운하며 각종 공약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갖게 했을 뿐 변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은 실망(?)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중앙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보여 주기 식으로 펼친 결과물임을 반증한 것이다.

특히 선거과정에 공약(公約)은 그럴듯하게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진정성을 무시한 공약(空約)으로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19대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약속한 공약들을 정리․분석하고 모든 이들을 고려한 정책을 우선 펼쳐 주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제주도 6만6000여 명(WHO 기준 인구의 10%) 장애인은 진정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아픈 현실이다.

19대 대통령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 대통령이 돼 주길 희망한다.

‘제19대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으로 사람대접 받는 국가시스템,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강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5%까지 확대, 여성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조기 추진, 장애아동 통합교육 강화 등 장애인의 눈높이에 걸 맞은 맞춤형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복지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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