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명실상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문재인 후보 "명실상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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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민의방서 제주공약 발표..."4.3 희생자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회복 위한 조치, 적극 검토"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완성, 제2공항 및 신항만의 조기 개항 뒷받침 등을 포함한 제주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문재인의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4‧3은 제주의 오늘이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는 제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지원해 가족의 소재조차 모르는 원통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과 관련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면제하겠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 추진하고 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며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그 동안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제2공항은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신항만은 완공 시기를 앞당겨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제주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키우고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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