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조성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공론화와 정확한 정보 전달 미흡으로 불필요한 공공성 논쟁이 확산하고 엉뚱한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1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제발연이 수행하는 용역의 일환으로, 계획안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4만4706㎡ 중 30%에 700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짓고 나머지에 공원(40%)과 공공시설(30%)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민복지타운 토지주협의회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반면 반대 입장을 가진 도남동마을회 등 자생단체들은 불참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행복주택이 임대 후 분양 전환된다며 로또에 비유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행복주택은 분양되지 않고 6년마다 입주자가 교체되기 때문에 모든 도민의 집이 될 수 있는데도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사유화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회장도 “행복주택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독점 논란 등도 공론화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용규 제주대 교수(건축학과)는 “시민복지타운이란 사이트 성격을 감안할 때 행복주택을 짓되 지상권을 활용하면 비축토지로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 후 “교통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주차장 과다 확보는 오히려 주차난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은 토지주와 도남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공토지인 만큼 도민 전체 이익에 사용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