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지하수 과잉개발 및 남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제주 지하수를 끌어 모으는 중심지인 중산간 일대에 대한 신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제주도의 동의안 심사는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지난 13일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우선 지하수 오염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 관정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애월·한림·한경·대정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가뭄이 심하면 해저 암반을 통해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는 ‘짠지하수’가 검출되고 있다. 제주도내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수공은 지난연말 기준 4865곳에 이른다. 말 그대로 제주 곳곳에 지하수공이 널려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엔 지금도 예외 없이 신규 지하수 개발이 뒤따른다.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사실상 마음껏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 지하수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산간 일대에서의 대규모 지하수자원 채굴을 위한 신규 굴착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게 됐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간 이상 지역 관정별 질산성질소 농도(㎎/L)는 2005년 0.8에서 2010년 0.9, 2015년 1.5 등 매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하수 오염 원인이 늘었다는 단적인 증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번 지하수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도내 중산간 지역 450㎢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동의안 심사가 보류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내부적으로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설득력은 떨어진다. 지금의 제주가 지하수 보호를 천천히 해도 될 정도로 느슨한 상황인지 제주도의회는 직시해야 한다. 이번 지하수 조례 개정안 심사에 이어 하루속히 중산간 지역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제주도의회에 촉구한다. 제주의 지하수자원은 지금의 세대를 넘어 제주의 미래세대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견인할 중추자산이다. 그 귀중한 자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자본과 개발업자 수중에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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