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1월 마을 총회에서 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제주도에 지원요청 한 생태친화 6개 사업, 마을 인프라 3개 사업, 주민소득 증대 10개 사업을 비롯해 모두 26개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783억원과 지방비 994억5000만원, 민간자본 164억원 등 모두 2942억원으로 추산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논의와 함께 마을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비롯해 소득증대팀장과 마을인프라팀장 인선도 마쳤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바탕으로 추진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강정 연안 활용 풍력발전 사업, 강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강정마을 보건지소 설치, 강정천 휴양·생태체험장 조성 등 이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회가 추진 중인 공동체회복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근거인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마련되는 이 조례는 해군기지 설치지역 발전 사업을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특례사업으로 지정하고,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토대가 된다. 강정마을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이제라도 시작된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 회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아는 것처럼 제주해군기지는 지금 기지 준공 후 1년이 지나고 있다. 해군의 입장에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청해진’으로 상징되는 훌륭한 군 기지를 확보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마을과 해군의 공존공영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제부터 강정마을회가 주체가 돼 추진하려는 이들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추진위원회와 사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볼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가장 큰 후유증인 마을주민들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문제는 결국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전 해군의 구상권 청구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현 정부의 그간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회가 나서 추진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돼 결실을 거둬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제주 전체를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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