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주거복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주거급여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주택분야 관련 단체 및 공무원 합동 워크숍’에서 ‘제주도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장기 주택종합계획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천 박사는 제주형 주거복지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개발해 적체된 영구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며 “택지 개발과 분양과정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급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1만2052호로 전체 가구 대비 5.5%로 전국평균 6.6%보다 낮은 실정으로, 제주도는 올해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천 박사는 제주 맞춤형 주거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박사는 “제주 특수성과 예산운영 자율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중위소득 43% 기준과는 다른 제주만의 차별화된 주거급여 기준을 정립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예를 들면 4‧3 피해자를 위한 주거급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박사는 “국민들의 주거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도의 주거복지 여건은 인구‧가구 수 증가와 시장 불안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공임대 공급과 주거 급여, 주거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