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직격탄’…농업법인 신설 ‘급감’
농지규제 ‘직격탄’…농업법인 신설 ‘급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02.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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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3개로 전년比 53%나 줄어…道 쪼개기 단속 등 영향
전체 신설법인 1563개로 2개 감소…건설‧부동산은 증가 지속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신설법인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업종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렸다.

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인 운영으로 관계당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업법인을 비롯해 내수부진과 과당경쟁이 심화된 제조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법인 신설은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건설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법인 신설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21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장한철)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신설법인 수는 1563개로 전년과 견줘 0.1%(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신설법인 수도 110개로 전년 같은 달 158개에 비해 무려 30.4%나 줄었다,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연간 도내 신설법인 수가 감소한 것은 지역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008년 325개로 출발한 도내 신설법인 수는 2009년 449개, 2010년 546개, 2011년 723개, 2012년 866개, 2013년 895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후 2014년 사상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 1240개에 달했다.

이어 2015년 1565개로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지난해 1563개에 그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열기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런 흐름에는 농업법인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지 분할매매 등 투기 행위를 일삼는 농업법인 등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법인신설 절차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신설된 농업법인은 113개로 전년에 비해 52.5%(125개)나 줄었다.

내수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신설법인도 25.9%(29개) 감소했다.

창업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도 과당경쟁으로 창업 생태계가 악화돼 전년과 견줘 각각 5.6%, 12% 줄어든 185개, 66개에 그쳤다.

지역경제의 규모를 키운 건설과 부동산업종의 창업은 여전히 활황세를 이어갔다.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신설법인은 397개로 전년보다 16.8%(57개) 늘었다. 민간 주택건설과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호조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및 임대업도 351개로 33.0%(87개)나 증가했다.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관련업종의 창업도 활발했다.

운수업도 51개로 70%(21개) 급증했다.

지난해 창업한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이 25.4%로 가장 높았다. 신설법인 4개 가운데 1개는 건설 관련 업종인 셈이다.

이어 부동산 및 임대업이 22.5%였다.

건설과 부동산 관련 업종이 47.9%의 비중을 차지해 도내 법인신설 흐름을 주도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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