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급격한 개방과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제주 전역을 휩쓸고 간 후유증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내 주거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전국의 집값 통계를 내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으로 제주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1126만원으로, 작년 1046만원보다 7.6%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분양가는 작년 1052만원에서 올해 1046만원으로 0.5% 하락했다. 웬만한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아래로 살수 없는 시대가 됐다. 제주가 서울에 버금가는 집값을 기록하는 지역이 됐다.

제주에서 집 없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다.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111%(전국 103.5%)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자가 주택 비율은 56.2%(전국 53.6%)에 머물고 있다. 2010년 60.9%(전국 61.3%)보다 낮아졌다. 인구 증가와 함께 주택수요가 느는 게 당연하다. 이렇다보니 무주택자의 서러움은 절망으로 바뀐다.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의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이들에게 평당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꿈’일 뿐이다.

결국 집 없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저렴한 가격과 ‘품격’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매해 1만호씩 모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10만호 공급물량 가운데 2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주거문제가 주택시장 원리에 의해 ‘공정하게’ 해결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 그런데 제주는 이미 그 ‘공정한 틀’이 무너진 뒤 오래다. 다름 아닌 급속한 개방에 의한 부동산 투기와 이에 편승한 가격 폭등 때문이다.

제주의 주택시장은 개발업자들이 수중에 들어간 ‘기울어진 시장’이 됐다. 이 때문에 ‘기울어진 시장’에서 개발업자들은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자신들의 ‘잇속’이 좁아질 게 불 보듯 한 상황에서 반대 할 게 당연하다. 이에 일부 기득권층도 가세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미래세대의 주거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가뜩이나 제주가 노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젊은 세대마저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 젊은 세대를 붙잡아야 한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임대주택을 만들어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텅 비었던 학교가 살아나고 덩달아 생기를 잃었던 마을에도 활기가 다시 찾아왔다. 답이 꼭 멀리만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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