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량총량제 법제화 도입 연구…본격 시동 걸렸다
제주 차량총량제 법제화 도입 연구…본격 시동 걸렸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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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마련
이달 중 계약 체결 계획…다양한 대안 효과 분석 진행 예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도내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과 차량총량제 법제화 도입을 위한 연구(본지 1월 13일자 1면 보도)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특히 연구 과제로 교통혼잡비용 저감을 위한 차량총량제는 물론 차량 부제 운영방안, 도심지역 주차비용 차등화, 혼잡통행료 부과방안 등이 제시된 만큼 연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마련돼 이달 중으로 계약 체결을 거쳐 과업수행에 들어간다.

연구 범위를 보면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지난해를 기준년도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됐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차량총량제 필요성 검토 ▲차량총량제 유형 및 도입 사례 ▲제주도 차량총량제 검토 등 크게 3개의 과제가 제시됐다. 세부과제로는 주요 간선도로 요일별 교통특성, 수송수단별 환경오염 특성, 교통수단별 교통영향 분석, 교통수요 관리방안별 효과 분석 등이 담겨져 있다.

이 가운데 차량총량제의 대안으로 ▲2·5·10부제 운영 방안 ▲교통혼잡비용 저감 위한 총량제 ▲도심지역 주차비용 차등화 ▲혼잡통행료 대상지역 및 부과 방안 ▲저탄소 녹색성장 총량제 등이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총량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는 통행비용, 연료소비, 대기오염,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교통정책”이라며 “연구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시 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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