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특히 이달 말에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1주년을 맞이하지만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의 자세는 여전히 ‘과거 진행형’이다.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민-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갈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정부의 해결 노력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갈등관리를 종합평가하는 과정에 제기된 것으로, 이는 결국 정부 스스로 정부의 갈등관리 부재를 자인한 셈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한 ‘중앙부처 갈등 관리 종합평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정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대해 “2013년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면담과 대화 소통 노력이 120차례 진행되는 등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2015년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정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갈등이 재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 갈등은 해가 지날수록 집중관리대상에서 빠지면서 구상금 갈등이 발생하는 등 장기화된 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일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갈등해결책의 하나로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해 왔다. 이는 기지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구상권 철회는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와 국회 및 제주지방변호사회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갈등학회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무조건 억제해 제압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토대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리하는 게 최근 공공부문의 화두”라고 했다. 이 말은 정부가 갈등해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과 맞물려 이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매듭을 풀고 가야 한다. 만에 하나 정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단죄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이는 말 그대로 ‘속 좁은 정부’라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21세기 청해진’으로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위상에 걸맞은 정부의 ‘담대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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