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국비확보는 해묵은 현안이다. 특히 섬지역인데다 대규모 소비시장과 떨어진 제주입장에서 볼 때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언젠가는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와 바른정당 간 당정협의회에서 제주도는 제주미래발전을 위해 내년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740억원 가운데 국비 37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제주산 농산물은 연간 88만t으로, 이에 따른 해상운송비는 74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50%인 370억원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냉담하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제주도는 정부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또한 쉽지 않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및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는 이른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특례를 만들었지만,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아랑곳없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가 등장한다.

기재부가 지금처럼 완강하게 버틴다면 이 문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과거 제주관련 대선공약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지켜지지 않아 ‘위장공약’으로 끝난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해도 정부 예산편성에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제주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을 낳기 마련이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해상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또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근거만으로, 논리를 가다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제주만의 모범답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완벽한 대응논리를 만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나아가 이를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담아내야 한다.

섬 지역이어서 해상물류비가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농업생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타지방 육지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섬과 육지 간 시각차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하고, 그 몫은 지방정부인 제주도에 있다.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고지원은 제주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입장에서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지만, 그렇더라도 답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대선공약 반영은 근본대책이 결코 될 수 없는, 또 따른 구태의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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