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토론회, ‘사업검증’ 기회 돼야
오라관광단지 토론회, ‘사업검증’ 기회 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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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기로에 섰다.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마주친다. 그 자리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마련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찬·반이 대립하는 사회 현안을 중재하거나 협약을 맺은 뒤 그 시행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가 협약 또는 중재안을 만들어 권고할 경우 도지사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내일(20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출발점은 불신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1998년 처음 시작됐다. 그동안 6곳의 개발 사업자가 나타났고, 그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게 없다.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지만 환경훼손과 특혜논란은 여전하다. 제주도의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심의결과가 번복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6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을 과연 사업시행자가 조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한 의문이다. 역대 개발사업자 6곳 모두 사업시행에 앞서 너나없이 자본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업시행과정에서 내세운 약속들을 내팽개치고 떠났다.

내부 자본이 취약한 제주 입장에서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면 사업승인과정에선 하나같이 ‘제주와 이익의 공존’을 내세웠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뒤엔 ‘개발업자 혼자만의 이익독식’으로 판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제주가치인 청장자연자원이 희생됐음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상실을 넘어 좌절을 느낀다. 특히 최근엔 가파른 개방이 여파로 제주가 감내하기에 버거운 한계수준에 육박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나아가 타지방 이주민 행렬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라는 거대 공동체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더더욱 관심을 끌게 된 게 이 때문이다.

내일 열리는 도민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들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조금의 의문조차도 무대 위에서 걸러져야 한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금 적당히 덮고 갈수 없는 사업이 됐다.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파시키는 설명회가 아니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엄정한 입장에서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왜 발생했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또 대안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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