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기득권지배 청산·연장 ‘기로’…공정국가 건설할 것”
“소수 기득권지배 청산·연장 ‘기로’…공정국가 건설할 것”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5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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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로운 대한민국 대권주자에게 듣는다…<2>이재명 성남시장
공정한 질서속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 것…핵심은 경제활성화
제주, 개발·보존 균형점 중요…4·3진상규명과 배·보상 이뤄져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 탄핵정국을 맞아 지지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좋으냐’하는 감정적 선호상태라, 촛불혁명단계, 촛불이 불타오를 때는 같이 뛰는 동료니까, 일체감이 좀 더 많이 높았던 것 같고, 일단락,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미래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정책과 비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마치 사람이 좋아하다가 딱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 상태라 생각된다. 냉정하게,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뭘 할려고 하는건지,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는지, 실현은 가능한지, 신중모드 단계로 넘어간다 생각하고. 그게 지지율 조정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제시되고, 실현가능성, 후보들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되면서 다시 오르던지, 내리던지 할텐데, 저는 제가 준비한 미래에 관한 얘기 충분하고, 실현 가능성, 실천력, 다른 후보들을 제가 압도한도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국민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선의 의미를 어디에 두나

-우리 사회 70년 넘게 계속돼온 소수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지배구조가 청산 되느냐, 아니면 연장 되느냐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70년 적폐, 불공정 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제일 과제는 적폐청산, 공정국가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과거가 계속되느냐, 공정국가건설로 국민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느냐,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 많은 대선후보들이 있다. 그 중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

-저는 이력이나, 경력, 전통적 의미로는 약체죠. 다른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국민들은 왜 저에 대해 기대를 가질까, 이유는 제가 기득권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깨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성과를 내는 걸 봤기 때문에, 좀 더 큰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상응하는 걸 할 것이란 기대, 신뢰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필생의 꿈입니다. 그걸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감옥도 갔다오고, 벌금도 내 보고, 심지어 가족들과 불화도 겪었지요. 어느 언론에서는, ‘왜 가족들과 친하게 못지내는가’하는데, 제가 가진 공적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그 형제를 용인하면 친하게는 지내겠지만, 공직사회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7남매 중 그분(형)빼고 나머지 6남매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 그런 강점에도 사이다 등 별칭도 많다. 샌더슨 효과로 그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계획인가?

-‘실험에 끝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실험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맘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최근에는 페이스메이커 약속하고, 서울시장 하기로 했다는 약속도 있어요(허허 웃음). 사실이 아니다. 작년 4.13총선 결과를 정치전문가도, 기자도, 여론조사전문가도 몰랐죠.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후보가 될지도 몰랐고, 버니 샌더슨도 그렇게 강력하게 효과를 낼지 몰랐죠. 그런데 국민들은 준비가 돼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지율상 그들보다 훨씬 나은 상태 아니예요? 지금 현재 2등인데, 미국같은 경우 출발할 때 꼴등이거나 아니면 2% 3% 이랬잖습니까? 경쟁과정을 거쳐서 정치 기득권의 벽을 넘고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거기서 성공한 트럼프는 선택받았고, 그걸 기득권을 가지고 막아낸 민주당은 졌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은 사람의 교체, 정권담당세력을 교체를 원하는게 아니라, 그 이상의 새로운 세상을 원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진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삶을 진짜 바꿔줄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하지만, 진짜 할 수 있다고 증명되는 사람, 즉 과거 공약이행률이라든가, 일관된 태도라든지. 정부와 싸워서 복지정책을 관철하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라든지, 저는 이런 걸로 증명된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 보는 거죠.

저는 공약이행률, 말바꾸기, 입장표명 수시로 바꾸는거, 사실 정치인들한테 다음에 안바뀐다 보장이 없잖아요. 다음엔 약속지킨다, 공약지킨다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런 점들이 검증과정에서 확인될 거라 보고, 저는 공약이행률 96%입니다. 내가 만든게 아니라 메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한 겁니다. 전 말하면 지켜요. 하기로 한건 꼭 잘 지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불독, 싸움닭이다. 그건, 선량한 이웃과 싸운 게 아니고 이웃들 뒤에 숨어있는 사회악과 싸운 것이고, 사회악과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웃들과는 잘 지냈다. 그런 점들이 강점으로 인정받으면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남시 자랑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청년배당정책과 산후조리원 지원정책이죠. 이 두 가지를 지역화폐로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였지요. 대형유통점 못쓰고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청년들은 격려받고, ‘아, 그래도 나라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세금낸 보람이 있구나’,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걸 처음 느껴봤네’, 진짜 고마워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사진 오른쪽)이 본지 홍성배 편집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국가비전, 정책 구상은?

-공정국가 건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당시에 합의했던 최고의 가치는 민주공화국이죠. 국민이 주인인,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그 안의 핵심적인 가치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정하지 않지요. 힘센 소수가 힘없는 다수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것의 핵심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주장하는 겁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가지고는 너무 약하니까, 아동‧학생·노인·장애인배당을 하려는 거지요. 약 2800만명, 28조원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영업자가 550만인데, 1명당 평균 600만원 정도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이재명의 뉴딜성장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루즈벨트 뉴딜정책이랑 똑같고 그때도 자유주의 경제체제 문제점으로 대공황이 왔고, 지금도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침체 왔습니다. 회복도 비슷합니다. 핵심은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활성화, 공정국가 통한 부패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주와의 인연이 있다면.

-제주도를 워낙 좋아합니다. 전세계 많은 섬을 다녀봤는데, 제주도만큼 예쁜 데는 없었습니다. 계절도 좋고, 그만한 환경 갖춘 데도 없고요. 제주도는 으뜸입니다.

▲제주가 핫하다. 1년에 1만명 이상씩 늘고 있고 인구가 순증은 제주와 세종시뿐이다. 제주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남아야 하는가.

-제주도는 세계문화관광 자산 아닌가요? 존재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록할만한 자산이지요.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발욕구와 보존필요성의 충돌인데, 충돌을 적절히 조화롭게 해소할 방법은 적절한 보상입니다. 제가 전에 입도세를 얘기한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어떤 정책 때문에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고, 누군가 덕을 보면, 덕보는 쪽이 피해보는 쪽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제주에 한번 방문할 때 5000원, 1만원씩 내게 하는 거지요. 작년 한해 제주방문객이 1500만명, 5000원씩 계산하면 750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으로 개발억제로 인해 피해보는 쪽에 또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 제주에서 검토를 하다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도 일단 해봐야 합니다. 국민들이 합의하면 위헌이 아니지요. 밀고 나가야 합니다.

▲내년이 제주4·3 70주년이다. 도민들이 70주년에 기대도 많다.

-제주 갈 때, 제주4·3평화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유해발굴 지원도 다 끊겨서 발굴된 유해분류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게 하고, 물을 수 있다면 책임을 묻고, 피해에 있어서는 국가가 배·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발굴작업, 진상규명 기록, 배보상작업,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구상은?

-자원과 기회가 특정 소수한테 집중되면, 자원규모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토지를 특정소수가 너무 많이 가졌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 역시, 자원규모를 골고루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좀 아쉬운 게, 65만명 제주 안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구청 권한 정도 주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간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용기와 결단이 있는 청렴강직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정책요구 많이 하는데,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퇴전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본인 스스로가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기득권자 손잡거나 연관이 있어서도 안되고, 엮여서도 안됩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용기지요. 자기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기와 결단이 있고, 강한 지도자, 깨끗하게 강해야 됩니다.

▲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제주해군기지, 지금 기지는 완성됐고, 현재 정부에서 그 과정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손해배상 소송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형사처벌하고 무력진압하면 됐지, 국민이 나라의 주인데 머슴들이 주인이 낸 세금가지고 주인 더 괴롭혀 보겠다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징벌적으로 배상청구하고, 압류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국가정책에 저항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댓가 많이 치렀잖아요. 형사처벌도 받고, 무력으로 제압도 많이 당했고, 일도 못했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 너무 가혹하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머슴이 주인 버릇 가르치려는 것 같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제2공항 문제도 똑같은데, 이게 제주를 위해 필요한 일이잖습니까, 공항이 너무 복잡해서, 제2공항 배치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테고, 문제는 이게 전체가 필요하다고 특정인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방식은 옳지 않아요.

소위 공공사업을 통해서 국민전체, 도민전체가 이익을 보면, 그로 인해 특별한 피해를 보는 쪽에 충분한 점도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특별히 희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했죠. 집단이기주의, 님비다 이러면서 매도했는데, 그런 방식은 안돼죠. 왜냐면 그들이 피해를 감수한 것인데,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충분히 협의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대책을 세우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할 때는 최소한의 절차와 보상, 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소수라고 희생시키고 다수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은 다수의 폭력이죠.

▲ 제주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제주도 많이 사랑합니다. 신혼여행 가려고 그 전에 제주를 안갔습니다. 일부러 제주도 안가본 거죠. 신혼여행이 11일 예정이었는데, 13일 다녀왔습니다. 91년 3월31일에 결혼했는데, 유채꽃이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성산 앞바다에서 추운데 낚시도 하고, 새카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꽤 큰 돔을 잡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주를 좋아합니다. 안타까운 건 훼손이 심하다는 거, 일주도로 가보면 자연경관, 지금은 많이 훼손됐습니다. 안타깝웠고, 그렇다고 제주도민들이 (개발억제로) 억울한 피해 입으면 안되니까, 입도할 때 1만원, 5000원 내라, 사실 그거 큰 부담 안됩니다. 비행기나 배편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는 동네입니다. 잘 보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존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치, 문화와 자연환경, 잘 보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제주도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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