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계층별로 확대해 기본 소득 늘려 경제 선순환"
"청년배당 계층별로 확대해 기본 소득 늘려 경제 선순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5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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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로운 대한민국/대권주자에게 듣는다
양 행정시 높은 자치권 보장 환경기여금 도입 필요성 피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0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있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를 확대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주도 인구 64만명 중 40만명이 정부 지원으로 1년에 기본소득 100만원씩을 받아 제주에 순수하게 다 쓰면 제주에는 연간 4000억원의 신규 구매력이 생긴다”며 “청년배당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배당 같은 기본소득은 경제순환과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자신의 대표브랜드인 기본소득의 점진적 확대효과를 확신했다.

이 시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특별기획 대담 ‘2017 새로운 대한민국…대권 주자에게 듣는다’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든다”고 밝히는 한편 지방분권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서울의 구청권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경쟁하는 자치행정을 펼쳤으면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제주도의 환경기여금(입도세)에 대한 일부 위헌소지 의견에 대해서도 “제주환경과 문화의 보존 필요성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느끼는 것이고, 덕 보는 쪽이 피해보는 쪽에 보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내년 제주4·3 70주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식사과도 했었지만 유해발굴도 지지부진하고 지원도 끊겨서 유해분류작업도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기록과 배·보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업을 분명히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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