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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비예산확보 ‘결과’로 증명해야
제주일보 | 승인 2017.01.10

[제주일보] 제주도가 내년도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해 각 부서별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 관심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2018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논리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의 국비확보 현황(당초 예산 기준)을 보면 2013년 1조465억원, 2014년 1조1342억원, 2015년 1조202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2447억원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올해 국비 확보액은 1조2657억원이다. 올해 이 같은 국비확보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불과 200억원 남짓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근 몇 년 간 500억원 넘는 증가규모를 보여 온 것에 비하면 올해 국비예산 확보 증가폭은 말 그대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국비 예산 가운데 4·3희생자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비(20억원)와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20억원)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꼽힌다. 이들 사업은 정부 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제주도의 ‘능력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에 머무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이다. 한 푼이 아쉬운 형편이다. 반면 제주는 최근 연간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을 비롯해 타 지방에서 연간 1만5000명 내외의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있다. 늘어나는 인구와 넘치는 관광객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공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이들 사업은 열악한 제주의 재정상황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이 뒤따른다. 꼭 이들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제주는 팽창의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개방과 난개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개방과 개발을 적당수준으로 억제해 급속한 팽창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다. 이는 제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머지는 하나는 나타나는 부작용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이다. 이에는 돈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 진다. 한 푼의 국비라도 더 제주로 끌어 들여야 한다.

역대 제주도정은 하나같이 국비예산 확보를 ‘치적’으로 자랑했다. 한 편에서 보면 유치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많다. 그런데 지난연말 이후 제주도청 주변에선 이 같은 ‘치적자랑’이 자취를 감췄다. 제주도가 그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국비확보에 나서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를 거울삼아야 한다. 국비예산 확보는 결과물로 말해야 한다.

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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