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013년 12월 활동을 중단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내년 초 다시 활동에 들어가면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가 됐다

사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는 2013년 9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에 대한 동의안’까지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다음 도정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결국 개편논의는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채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이번에 다시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조례개정안까지 통과시키고, 제주도가 연구용역비로 1억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추진한다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여론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제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및 향후전략 수립연구’ 최종 보고회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이 나왔다.

‘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금 제주도체제는 행정 효율성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데다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지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특화된 자치권 확보’와 제주가치를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산업 생태계 재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좋은 의견이다. 답답한 것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3년 전에 했던 성과들은 어디다 묻어두고 ‘ 특별자치도 지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하는 식으로 원점 논의를 할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민사회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지방 정치권의 의견도 접근된 상태이다.

그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해 보았다.

그런데도 백가쟁명식으로 온갖 주장들을 둘쭉날쭉 펼치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말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행정체제 역시 지역사회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다.

행정체제의 효율적인 개편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거와 지방정치제도의 개혁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이제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초자치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직선시장제가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
공리공론보다는 행동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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