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이맘 때가 되면 다음 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일제히 토지특성 조사에 들어간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 정보체계를 구축한 이래 올해 처럼 혹한을 맞아 본 예는 일찍이 없었다.

외국자본 유치와 맞물려 귀농·귀촌 행렬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대인들에게 제주는 최적의 힐링 장소다.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외자유치로 최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해도 땅 값 상승에 힘입어 공시지가도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의신청 민원도 사상 유례 없는 진기록을 세웠다. 매년 이의신청민원 사례를 보면 300~50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0건이 넘어 섰다.

무엇보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쓰이는 국세 및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 지가상승 여부는 주민들에게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공시지가가 치솟으면서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행정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정 경제의 큰 어려움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 공시지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민심의 소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2017년도 표준지가격 선정이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초에 표준지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그 기간을 이용해 우리 땅 값이 적정한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