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본지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제주도 발주 학술용역 계약현황’을 보면, 계약용역 총 140건(2014년~2016년 9월) 가운데 85%인 119건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됐다.

제주도의 학술연구용역이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5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 공개경쟁으로 발주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는 수천만원에서 억대 용역까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러니 행정자치부가 최근 용역계약 평가점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용역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 연구수행기관을 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떡밥 나눠먹기’한다면 도민의 예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물론 모든 용역에 대해 무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할 경우, 수행기관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제주도의 모든 수의계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학술용역은 그 특성 상 발주기관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술용역은 이러저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과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 발주기관의 의중에 따라 용역 결과가 좌우될 개연성이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결국 발주기관이 의도한대로 입맛에 맛는 용역을 구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더구나 학술용역 계약현황을 뜯어보면 제주대산학협력단과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등에 발주한 돈이 많이 들어간 학술용역은 거의가 1인 견적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부인하겠지만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안까지, 여론이나 사후 문제발생을 우려해 일종의 요식행위로 용역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또 이들 세 기관이 수주한 용역이 52건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아무리 이 기관들이 용역수행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같은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행적인 시각을 답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다양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꿔 면밀하게 사전검증을 하도록 했다니 지켜볼 것이다.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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