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부터 제주시 동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상 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과 인프라 미비 등에 따른 혼란 가중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지난 25일 제347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안전관리실과 교통관광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용범 위원장은 “차고지증명제는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주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마련이나 도민 홍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시 동지역부터 시행되는 2단계 차고지증명제 대상은 1600㏄ 이상 중형차로만 알려졌지만 너비 1.7m 등의 규정 적용으로 경차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된다”며 “이런 사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기준을 수정하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차고지가 없을 경우 유료주차장 계약이라도 해야 하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지도 못했다”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성택 안전관리실장은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진의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교체 사업이 128억원의 거대 예산을 투입돼 진행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시공 등 모두 엉터리”라며 “부적합한 위치, 협소한 규모, 점자블럭 설치 불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는 물론 도민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급한 신교통수단 선호도 조사로 인한 혼란 유발, 민영버스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교통정책자문단의 부실 운영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