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건비 급증 등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새누리당·제주시 연동 갑)는 24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고충홍 위원장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경직성 예산이 2014년 6976억원에서 2017년 9523억원으로 급증, 내년 전체 예산의 21%에 달한다”며 “내년 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8.4%인데 경직성 예산 증가율 13.8%로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문제는 경직성 예산은 도내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대비, 경직성 경비의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도 “경직성 경비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 수준”이라며 “경직성 경비의 증가 추세를 보면, 향후 제주 재정이 악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도 “늘어나고 있는 세입은 안정적인 재원이 아닌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정적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커지고 있는 제주경제 규모가 서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도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방교부세 감액이 10억3000만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사전에 법령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