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한동안 잠잠했던 보조금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공사내역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9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가로 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도내 한 영어법인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구속된 영어법인 대표는 2014년 제주시가 지원하는 공장 신축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업체 대표와 공장 건축물 외부만 7억5000만원에 짓겠다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 이 영어법인 대표를 그런 다음 제주시에는 10억70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꾸민 뒤 차액 3억2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보조금 8억5000만원을 가로채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불구속 입건 된 또 다른 한 영업법인 대표는 지난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과 조합원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보조금 4억8000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한때 보조금 비리는 사업이 다양하고 지원 규모가 큰 농업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 농업분야 보조금 비리는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그동안 관리가 비교적 느슨한 수산 및 축산 분야에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이번 구속된 영어조합법인 대표 사건의 경우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자가 이면계약 등 이른바 ‘내부거래’를 동원했다. 이 경우 사실상 내부 제보 등이 없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농업분야와 축산업, 그리고 수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제주의 1차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아 대내외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차산업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정부 또한 이 같은 현실을 직시, 관련분야에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보조금 비리는 개인적 치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 하는 중대 범죄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조금 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은 더 이상 보조금 사업은 물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법인 또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제주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주일보  jh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