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제주도의회 예산심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조4493억원. 이는 전년도 4조1024억원 보다 8.45%(3465억원)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예산이 늘어난 데는 지방세수 증대가 한 몫 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 전체 수입 가운데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레저세 등을 포함 1조209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보다 21% 늘어난 것이다. 반면 중앙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13.5% 늘어난 1조1849억원에 머물렀으며, 국보조고금은 1조26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세원을 토대로 제주도는 내년도 사회복지분야에 8494억원을 비롯해 환경보호 5935억원, 농림해양수산 4898억원, 일반 공공행정 4833억원 등을 배정했다. 제주도는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와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집중투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도 최근 906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역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부터 공식적으로 예산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은 세입(수입)을 토대로 돈 쓸 곳을 결정하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으로 상징되는 집행부와 도의회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다. 당초 제출된 대로 통과를 기대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려는 집행부와 적정성 문제를 따지는 도의회가 곳곳에서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이를 보완한 신규 사업들이 들어서게 된다. 집행부를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일단 반영시킨 이해관계인들 또한 도의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벌인다.

연간 15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과 1만명이 넘는 타지방 이주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제주는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곳곳에 가동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계수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문제와 교통난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비롯해 1차 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등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투입해야 할 분야 또한 곳곳에 널려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의 원칙을 마련, 선심성·낭비성 사업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제주의 발전과 제주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하게 투입 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심의 중심에 제주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사심 없는 예산 심의를 거듭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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