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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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봉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장

[제주일보] 요즘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를 받지 않는 제주도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데 따른 현상이다. 이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수요가 몰려 부동산시장이 자칫 과열되지나 않을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정책회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단기처방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 등 투트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전매차익의 환수와 전매신고시 절차 강화, 1순위 청약자격 가입기간 연장, 제주도 최소 거주기간 연장 등이 그러한 방안들로 거론된다.
 

제주도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잘 나가는 지역으로 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내국인 투자수요들도 적지 않게 몰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건설도 활기를 띄었다. 주택건설업체만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도에서도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주택공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1만2000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향후 10년안에 2만호를 건설해 1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아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올해 1만3000호의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4000호 넘게 건설됐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한편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수요가 몰려 시장이 과열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논어(論語)의 선진(先進)편에는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의 대화가 나온다. 자공이 공자에게 “제자들인 자장과 자하중에 누가 낫습니까”고 묻자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자공이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습니까?” 이에 공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대답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다. 현재의 제주도 상황과 비유될 만한 성어가 아닌가싶다.      
 

역사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래의 부는 대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기업들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사회제도나 정책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토플러의 예견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산업과 IT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거주하기 위한 공간에서 나아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공간을 원하고 있다. 주택업체들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기업의 변화노력에 비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이런 변화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규제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연유다.
 

모름지기 집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모든 사회생활의 출발이 집으로부터 비롯된다. 집이 없으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집을 두고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을 짓는 일은 중요하다. 집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건설인의 입장에서 따뜻한 가정의 의미는,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연말은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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